국제법상 개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20년 1회차
국제법상 개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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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국제법위원회의 외교적보호 규정초안 제8조는 난민의 합법적인 상거주지국의 이들에 대한 외교적보호 행사를 불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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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국제법 규칙을 위반한 개인에게 국제책임이 성립될 수 있다는 원칙 자체는 일반적으로 수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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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국민에게 국적을 유지시켜줌으로써 이중국적의 발생을 사실상 수용, 방임하는 예가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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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국제법은 외국인의 집단적 추방을 금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국가 간의 조약을 통해서 이를 금지시킬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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