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21년 1회차
대륙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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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붕에 관한 국제법적 법리가 발달된 계기는 1945년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의 대륙붕 선언에서 비롯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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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붕에 관한 최초의 일반적 다자조약은 1958년 ｢대륙붕 협약｣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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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년 북해 대륙붕 사건 판결에서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지리적 인접성을 대륙붕 경계획정의 핵심 개념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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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르면 대륙붕한계위원회는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 경계에 대해서 권고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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