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UN)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21년 1회차
국제연합(UN)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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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의 직원은 임무수행에 있어 오직 UN과 자신의 국적국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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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년 ｢UN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에서는 UN의 직원과 UN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전문기구의 직원에 대해서 특권과 면제를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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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의 직원이 공무수행 중에 국제위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직원의 국적국이 외교적 보호권에 근거하여 가해국에 대하여 국제책임을 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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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의 직원은 그 국적이나 직무에 상관없이 외교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만일 외교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면 부득이 그 국적국이 직무적 보호를 행사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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