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21년 1회차
영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섬의 영유권 판단과 주변 해양경계 판단 시 동일 사건에서는 각기 다른 '결정적 기일(critical date)'이 적용될 수 없다.
2
할양이란 국가 간 합의에 근거한 영토주권의 이전이다.
3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따르면, 사회적 및 정치적 조직을 갖춘 주민이 거주하던 지역은 무주지가 아니기에 선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4
탈베그(Talweg) 원칙에 따르면, 가항 하천에 교량이 없는 경우 국경선을 이루는 하천의 중간선이 국경선이 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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