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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22년 1회차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상 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섬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영해를 가질 수 있지만 접속수역은 설정할 수 없다.
2
인공섬을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설치하는 경우 주변 항행을 위해 일정 범위 내의 안전수역을 설정할 수 있다.
3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은 EEZ를 설정할 수 있다.
4
섬과 간조노출지는 모두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며, 간조노출지는 국제법상 섬에 해당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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