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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22년 1회차
1994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최혜국대우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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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국대우원칙은 동종상품에 대한 법률상의 차별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차별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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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 제24조에 근거한 관세동맹 회원국 간의 특혜는 최혜국대우원칙의 예외로 허용된다.
3
최혜국대우원칙은 관세뿐만 아니라 과징금의 부과방법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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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국대우원칙은 원칙적으로 수입상품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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