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22년 1회차
국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적의 부여ㆍ박탈은 기본적으로 한 국가의 국내관할 사항이며 각국은 국제법과 충돌하지 않는 한 국내법상 국적부여의 재량권을 가진다.
2
국가는 해외에 있는 자국민의 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법을 제정할 수 있다.
3
국제사법재판소(ICJ)는 Barcelona Traction 사건에서 법인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경우 진정한 관련성이 요구된다고 시사하였다.
4
국가는 원칙적으로 자국민에 대하여만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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