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의 강행규범(jus cogens… | [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22년 1회차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의 강행규범(jus cogens)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조약당사국은 합의에 의하여 특정 강행규범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2
새로운 강행규범과 저촉되는 기존의 조약은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3
강행규범은 새롭게 출현하는 강행규범에 의하여 수정될 수 있다.
4
조약규정의 일부가 강행규범에 반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조약의 나머지 규정은 유효하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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