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UN) 체제 하에서의 무력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22년 1회차
국제연합(UN) 체제 하에서의 무력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역적 약정의 회원국은 해당 지역의 분쟁을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기 전에 지역적 약정을 통한 해결에 노력해야 하며, 안전보장이사회의 허가 없이는 지역적 약정에 의해 강제조치(enforcement action)를 실시할 수 없다.
2
UN 창설 이후 군사적 강제조치에 필요한 군사력을 동원하기 위한 특별협정이 회원국과 안전보장이사회 사이에 체결된 적은 없다.
3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한 1차적 책임을 다하지 못할 경우 총회는 집단적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4
안전보장이사회가 무력분쟁과 관련하여 UN헌장상의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에 총회는 안전보장이사회의 요청이 없더라도 그 분쟁에 관하여 권고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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