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인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22년 1회차
범죄인인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범죄인이 체류하고 있는 국가는 범죄인 인도청구에 응할 국제관습법상의 의무가 있다.
2
범죄인인도의 대상이 되는 범죄는 중대한 범죄로 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3
청구국은 범죄인이 인도된 이후에 피청구국의 추가 동의가 없는 한 인도청구사유에 명시된 범죄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다.
4
인도가 청구된 범죄에 대하여 피청구국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피청구국 또는 제3국에서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라면 범죄인인도가 거부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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