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의 법원(法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22년 1회차
국제법의 법원(法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제사법재판소(ICJ) 규정에 따르면 ICJ는 당사국의 합의가 없어도 ‘형평과 선’에 의하여 재판할 수 있다.
2
조약과 국제관습법의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 조약이 우선한다.
3
법의 일반원칙은 조약과 국제관습법의 흠결 시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4
ICJ는 판결을 내릴 때 선례구속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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