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국가승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23년 1회차
국제법상 국가승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승인은 승인국의 재량에 따른 일방적 의사표시이다.
2
영사인가장의 부여는 묵시적인 국가승인에 해당한다.
3
1992년 대한민국이 중화인민공화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한 것은 대한민국에 의한 묵시적 국가승인으로 본다.
4
국제연합 회원국으로의 가입은 기존 회원국들의 집단적 국가승인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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