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조약 해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 [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23년 1회차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조약 해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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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은 조약문의 문맥 및 조약의 대상과 목적으로 보아 그 조약의 문언에 부여되는 통상적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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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문언의 의미가 모호해지거나 애매하게 되는 경우 또는 명백히 불투명하거나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해석의 보충적 수단에 의존할 수 있다.
3
조약 문언의 의미를 결정하기 위해 조약의 해석 또는 조약규정의 적용에 관한 모든 당사국 간의 추후의 합의를 해석의 보충적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
4
여러 언어로 작성된 조약의 정본들은 달리 합의하거나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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