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 국제법위원회의 ｢외교적 보호에 관한 규정 초안｣상 국내 구제절… | [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23년 1회차
국제연합 국제법위원회의 ｢외교적 보호에 관한 규정 초안｣상 국내 구제절차 완료 규칙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국내법원이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관할권을 행사할 권한이 없는 경우
2
실효적 구제를 제공할 수 있는 합리적 수단이 국내에서 제공되지 않는 경우
3
피해자가 구제조치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작거나 비용상 사법적 접근의 어려움이 큰 경우
4
피해자가 국내 구제절차로부터 명백하게 배제되고 있는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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