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20조가 규정하고 있는 '… | [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24년 1회차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20조가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제공을 거부하는 조치
2
금ㆍ은의 수출 또는 수입에 관한 조치
3
공중도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4
교도소 노동상품에 관한 조치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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