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국제해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 [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24년 1회차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국제해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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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면제를 향유하는 선박의 기국은 해협연안국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해협연안국은 항행의 안전과 해상교통의 규제를 위해 해협의 통과통항에 관한 법령을 제정할 수 있다.
3
해협연안국은 해협 내 항로대나 통항분리방식을 일방적으로 지정하거나 설정할 수 없다.
4
특정 국제해협의 통항이 장기간에 걸쳐 유효한 국제협정에 따라 규율되어 온 경우에는 해당 협정에 따른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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