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 및 우주활동을 규율하는 법적 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을 탐사하고 이용하는 국가의 활동에 적용되는 원칙에 관한 조약｣(우주조약)에 따르면 국제기구가 수행하는 우주활동에 대해서는 해당 국제기구만 책임을 진다.

｢우주물체에 의하여 야기된 손해에 대한 국제책임에 관한 협약｣(우주책임협약)에 따르면 발사국의 과실로 인하여 우주물체가 비행 중인 항공기에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발사국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달과 기타 천체에서의 국가의 활동에 적용되는 협정｣(달조약)은 보편적 성격의 조약이며 국제관습법을 반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