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영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24년 1회차
국가영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ICJ는 Island of Palmas 사건에서 지도는 법적 문서로서 독자적 증명력을 가진다고 판단하였다.
2
선점과 시효는 모두 실효적 지배를 근거로 하나, 선점의 대상은 타국의 영토이고 시효의 대상은 무주지이다.
3
오늘날 정복에 의한 영토취득은 국제법상 허용된다.
4
현상유지(uti possidetis) 원칙은 영토뿐만 아니라 해양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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