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24년 1회차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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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가 외교행위를 수행할 경우 해당 영사는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외교면제와 특권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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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는 특별한 사정하에서 접수국이 동의를 하더라도 영사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에서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3
영사는 접수국의 사법절차에서 증인으로 출두를 요구받을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강제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4
접수국은 영사기능의 수행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신속ㆍ적정ㆍ효과적인 보상을 파견국에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국방 또는 공익목적을 위해 영사공관을 수용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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