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규정된 조약의 무효 사유 중 착오에 대한… | [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24년 1회차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규정된 조약의 무효 사유 중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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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문의 자구에 관한 착오가 있는 경우 조약의 무효 사유로 착오를 원용할 수 없다.
2
사실의 착오는 조약의 무효 사유로 원용할 수 있지만, 법의 착오는 원용할 수 없다.
3
국가가 자신의 행동으로 착오를 유발한 경우 조약의 무효 사유로 착오를 원용할 수 없다.
4
조약 체결 이후 발생한 사태와 관련된 착오의 경우 조약의 무효 사유로 착오를 원용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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