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헌장｣ 제51조에 규정된 자위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24년 1회차
｢UN헌장｣ 제51조에 규정된 자위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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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헌장｣은 선제적 자위권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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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회원국은 개별적 자위권뿐만 아니라 집단적 자위권도 행사할 수 있다.
3
UN회원국은 자위권 행사 즉시 UN총회에 보고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4
UN회원국은 UN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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