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습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24년 1회차
국제관습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오랫동안 지속되고 반복되는 관행만으로는 국제관습법이 형성될 수 없다.
2
법실증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관행은 국제관습법을 형성하는 데 법적 확신보다 더 중요한 요소이다.
3
국가 관행에는 국내 입법뿐만 아니라 사법기관의 판결도 포함된다.
4
관행은 일반성과 일관성을 갖추어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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