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상 조약의 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25년 1회차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상 조약의 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조약은 발효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적용된다.
2
조약의 발효에 관한 규정 또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 조약은 모든 교섭국이 기속적 동의를 표시해야 발효한다.
3
조약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일단 발효된 다자조약이라도 당사국 수가 그 발효에 필요한 수 이하로 감소하면 조약은 효력을 잃는다.
4
조약의 발효 이전에도 교섭국이 합의하는 경우 조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잠정적용될 수 있으며, 90일이 지나면 잠정적용국의 비준과는 관계없이 완전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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