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25년 1회차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LaGrand 사건에서 ICJ는 국제법상 의무를 국내적으로 이행하는 방법은 개별 국가에 맡겨진다고 판단하였다.
2
헌법재판소는 조약의 위헌 여부도 심판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3
Barcelona Traction Co. 사건에서 ICJ는 회사에 대한 국내법상의 개념이 국제재판에서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4
국제법의 시각에서 국내법은 국제관습법이나 법의 일반원칙의 증거 등으로 활용할 수 없으며, 국내법은 기본적으로 규범이 아닌 사실로만 간주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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