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조약의 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25년 1회차
국제법상 조약의 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제적 성격의 일방적 약속은 UN에 등록할 수 없다.
2
UN헌장에서는 회원국이 체결하는 모든 조약을 UN사무국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미등록 조약의 경우, 조약의 당사국은 당해 조약의 내용을 UN의 모든 기관에 대하여 원용할 수 없다.
4
｢국제연맹규약｣에서는 조약의 등록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