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25년 1회차
기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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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서 직선기선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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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기선은 연안국이 공인한 대축척해도에 표시된 해안의 저조선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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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ICJ)는 Anglo-Norwegian Fisheries 사건에서 노르웨이의 경우에는 직선기선을 채택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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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기선을 채택하더라도 해안의 일반적 방향으로부터 현저히 벗어나게 설정할 수는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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