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토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급 국가직 한국사]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한국사] 06년 1회차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토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공음전은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으로 논공하여 지급하였다.
2
전시과에서 지급된 과전은 토지의 수조권만 준 것이다.
3
과전법은 관품과 인품을 고려하여 전지와 시지를 지급하였다.
4
수신전, 휼양전 등으로 지급된 토지는 세습이 불가능하였다.
해설
토지 제도에 대한 옳은 설명은 전시과에서 지급된 과전은 토지의 수조권만 준 것이라는 내용이다.
전시과는 관리에게 토지의 소유권이 아니라 조세를 거둘 권리인 수조권을 지급하였고, 퇴직하거나 죽으면 국가에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 공음전: 5품 이상 고위 관리에게 지급되어 세습된 문벌 귀족의 경제 기반이다.
- 전지와 시지 지급: 전지와 시지를 함께 준 것은 고려의 전시과이며, 관품과 인품을 함께 고려한 것은 시정 전시과이다.
- 수신전·휼양전: 관리의 유가족에게 지급되어 사실상 세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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