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임업경영]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임업경영] 20년 1회차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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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산림청별로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국유림의 보호협약 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10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3
국유림은 공ㆍ사유림 경영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경영관리하여야 한다.
4
산림청장은 국유림경영계획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해설
보호협약의 기간을 10년 이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법 제11조제2항은 보호협약의 기간을 5년 이내로 하고, 필요하면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 지방산림청별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 설치는 출제 당시 제7조에 근거한 옳은 내용이다(2024년 개정으로 명칭이 국유림위원회로 바뀌었다).
- 공ㆍ사유림 경영의 선도적 역할 수행은 제3조의 국유림경영관리 기본원칙에 포함된다.
- 국유림경영계획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는 것은 제8조제1항의 내용으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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