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20-3/16-1심리치료자가 비밀보장을 할 수 없는 경우 6가… | 임상심리사 2급 실기 20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① 내담자가 자해나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
② 타인 또는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③ 감염성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
④ 아동학대, 성폭력 등 상담자에게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⑤ 전문기관에 의뢰하거나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
⑥ 법에 의한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해설]

비밀보장은 상담의 기본 원칙이지만, 내담자나 타인의 생명·안전이 위협받거나 법적 의무가 우선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내담자의 자해·자살 시도나 타인·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감염성 질병 보유는 본인 또는 제3자의 생명·건강 보호가 비밀보장보다 우선하는 사례다.

아동학대·성폭력처럼 신고 의무가 법으로 정해진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자문하는 경우, 법원 등에 의한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도 상담자가 비밀보장 원칙을 지킬 수 없는 대표적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