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인 甲은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고, 甲의 배우자인… | [9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3년 1회차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인 甲은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고, 甲의 배우자인 乙은 일본국적을 가진 외국인이다. 甲과 乙의 「공직선거법」상 법적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甲과 乙은 투표참관인이나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2
乙은 당해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3
乙은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
4
乙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피선거권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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