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 행사연령을 설정함에 있어서도 평균적인 국민이 독자적인 경제생활의 주체로서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고, 남자의 경우 자신의 신체적 능력에 부합하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연령과 기간이 고려되어야 한다.

평등선거의 원칙은 투표의 수적 평등을 인정함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투표의 성과가치의 평등, 즉 1표의 투표가치가 대표자선정이라는 선거의 결과에 대하여 기여한 정도에 있어서도 평등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에 있어서 전국 선거구의 평균 인구수를 기준으로 상하 50%의 편차(이 경우 상한 인구수와 하한 인구수의 비율은 3:1) 이내면 합헌으로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