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의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4년 1회차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의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 제외) 위원은 선거범죄를 조사할 수 있다.
2
선거부정감시단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를 받아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하거나 조사활동을 할 수 있다.
3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 제외) 위원은 선거기간 중 후보자에 대하여 선거범죄의 조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동행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4
누구든지 선거범죄의 조사에 필요한 장소의 출입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질문ㆍ조사를 받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