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5년 1회차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후보자비방죄는 재정신청 대상범죄가 아니다.
2
고발을 한 시ㆍ도당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3
재정신청서가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접수된 때에는 그때부터 재정신청의 기각결정 또는 공소제기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4
재정신청 이후 검사가 당해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만료일전 10일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때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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