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선거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당의 공천심사에서 탈락하고 본선거의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를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의 기탁금 반환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예비후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예비후보자등록을 비례대표시ㆍ도의회의원후보자에게 허용하지 아니한 것은 비례대표시ㆍ도의회의원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개표사무에 소모되는 예산 및 인력 절감, 개표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직선거 개표를 보조하는 기계장치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선거권자의 선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