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단, 주어진… | [9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8년 1회차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단, 주어진 조건 외에 다른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
1
｢형법｣상 수뢰죄를 범하여 선고된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선거일 현재 10년 3개월째인 45세의 甲
2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를 범하여 선고된 25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 선거일 현재 9년 11개월째인 39세의 乙
3
｢형법｣상 폭행죄를 범하여 선고된 3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 선거일 현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이 경과하여 형이 실효된 30세의 丙
4
｢국회법｣상 국회 회의 방해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선거일 현재 5년 1개월째인 40세의 丁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