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 | [9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0년 1회차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의 구체적인 행위태양을 나열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2
공립 초ㆍ중등학교 교원에 대하여 공직선거뿐만 아니라 교육감선거에 있어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규정은 과도한 제한으로 볼 수 없으므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에 대해 선거운동을 금지한 규정은 방송, 신등과 같은 언론기관이나 이와 유사한 매체에서 경영ㆍ관리ㆍ편집ㆍ집필ㆍ보도 등 선거의 여론 형성과 관련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지 여부가 일응의 기준이 되어 대통령령에 규정될 언론인의 범위가 구체화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4
사회복무요원이 선거운동을 할 경우 경고처분 및 연장복무를 하도록 한 ｢병역법｣ 조항은 행정업무 및 사회서비스업무 등을 지원하는 단순하고 기능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선거운동을 일체 금지하는 것이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