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반론보도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0년 1회차
｢공직선거법｣상 반론보도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후보자와 중앙당 또는 시ㆍ도당은 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의 방송 또는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2
방송 또는 기사게재로 인해 피해를 받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알지 못한 채 그 방송 또는 기사게재가 있은 날부터 20일이 경과한 경우 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없다.
3
후보자는 선거기간뿐만 아니라 선거일 이후 10일 이내에 방송 또는 기사로부터 인신공격이나 정책의 왜곡선전으로 피해를 받은 경우에도 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4
방송사는 반론보도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중앙당,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내용ㆍ크기ㆍ횟수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반론보도의 청구를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무료로 반론보도의 방송을 하여야 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