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의 비밀보장 또는 투표함 송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9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2년 1회차
투표의 비밀보장 또는 투표함 송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투표관리관은 투표가 끝난 후 지체없이 투표함 및 그 열쇠와 투표록 및 잔여투표용지를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3
선상투표소에 설치된 모사전송 시스템을 활용하여 선거인이 스스로 투표하는 것은 비밀선거원칙을 침해한다.
4
텔레비전방송국·라디오방송국·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일간신문사가 선거의 결과를 예상하기 위하여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에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질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표마감시각까지 그 경위와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