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의 당내경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사립중학교 교원이 당내경선의 선거인이 될 수 있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 사립중학교 교원도 당원이 될 수 없는 자이므로 경선선거인이 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2제3항은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당내경선의 선거인이 될 수 없다고 정한다. 정당법 제22조제1항은 공무원과 고등교육법상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 교원을 당원 자격에서 제외하므로, 공립초등학교 직원뿐 아니라 사립중학교 교원도 경선선거인이 될 수 없다.
당내경선은 정당 내부의 의사결정으로서 경선운동은 원칙적으로 공직선거의 선거운동과 구별된다는 설명은 옳다.
당원 아닌 자에게도 투표권을 주는 당내경선에서 서울교통공사 상근직원의 경선운동을 금지·처벌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설명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같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17세 당원은 경선운동을 할 수 없지만,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경선에서는 당원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경선운동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제57조의6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