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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국가직 경제학개론] 13년 1회차
조세 부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수요곡선은 우하향, 공급곡선은 우상향)
1
공급자에게 조세 납부의 책임이 있는 경우 소비자에게는 조세 부담이 전혀 없다.
2
조세 부과로 인해 시장 가격은 상승한다.
3
조세 부과로 인해 사회적 후생이 감소한다.
4
가격탄력성에 따라 조세 부담의 정도가 달라진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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