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적 실업을 야기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 [9급 국가직 경제학개론]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구조적 실업의 요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실망실업이다.
구조적 실업은 임금이 균형보다 높게 유지되어 노동공급이 노동수요를 초과할 때 생긴다. 실망실업자는 구직을 포기해 경제활동인구에서 빠진 사람으로, 실업의 원인이 아니라 실업 통계의 한계를 보여 주는 개념이다.
최저임금제는 법으로 임금을 균형보다 높게 묶어 구조적 실업을 낳는다.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으로 임금을 높이면 내부자 외의 노동자가 고용되지 못한다.
효율임금은 기업이 생산성 향상을 위해 균형보다 높은 임금을 주는 것이어서 구조적 실업의 원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