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부지출 수준의 변화 없이 조세징수액을 줄이고, 그 대신 동일액… | [9급 국가직 경제학개론]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정부가 정부지출 수준의 변화 없이 조세징수액을 줄이고, 그 대신 동일액의 국채를 발행하여 재원을 충당하였다. 이에 대한 리카디언 등가정리(Ricardian equivalence theorem)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초기에 경제는 장기 균형상태에 있다)

조세삭감으로 소비자는 소비를 증가시키지 않는다.

민간저축과 정부저축이 증가하여 총저축은 증가한다.

재정적자는 단기에 국민소득과 물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재정적자는 장기에 국민소득과 물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