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재해대책법｣상 내진대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15년 1회차
｢지진재해대책법｣상 내진대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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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을 내진설계가 되거나 내진보강이 끝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국가지진위험지도를 공표한 날부터 10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한다.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진이 발생할 경우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내진설계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4
기존시설물 내진보강기본계획에는 내진보강대책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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