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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15년 1회차
우리나라 재난관리체계의 변천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ㄱ. 건설부 내 방재시설과 신설
- ㄴ. 내무부 내 소방국 설치
- ㄷ. 내무부 내 재난관리국 신설
- ㄹ. 건설부 내 방재계획관직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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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 ㄴ → ㄷ → ㄹ
2
ㄱ → ㄷ → ㄴ → ㄹ
3
ㄴ → ㄱ → ㄹ → ㄷ
4
ㄴ → ㄹ → ㄱ → ㄷ
해설
올바른 순서는 내무부 소방국 설치 → 건설부 방재계획관직 신설 → 건설부 방재시설과 신설 → 내무부 재난관리국 신설이다.
내무부 민방위본부 아래 소방국이 1975년 8월 「내무부직제」 개정으로 설치되어 가장 앞선다. 건설부 수자원국장 밑의 방재계획관은 1977년 12월 「건설부직제」 개정으로 신설되었고, 이후 1987년 개정 전까지 수자원국에는 과 단위로 방재과만 있었다.
1987년 12월 15일 「건설부직제」 개정으로 방재과가 방재계획과와 방재시설과로 나뉘며 방재시설과가 신설되었다. 이후 1994년 성수대교 붕괴를 계기로 내무부에 재난관리국이 신설되어 가장 늦다.
- 건설부 방재시설과 신설을 맨 앞에 두는 배열은 1987년 조직을 1975년 소방국보다 앞세운 것이라 틀리다.
- 방재계획관직 신설을 맨 뒤에 두는 배열은 방재계획관이 1987년 이전 직제에 이미 있었다는 점과 맞지 않는다.
- 방재시설과를 방재계획관보다 먼저 두는 배열은 1986년 직제에 방재계획관만 있고 방재시설과가 없었다는 점과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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