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안전문화 진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 [9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15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안전문화 진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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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안전문화를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안전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안전문화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
3
국가는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정하여 필요한 행사 등을 한다.
4
유치원생 및 초ㆍ중학생의 안전문화를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안전교육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유치원생·초중학생 안전교육의 대상·방법을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는 설명이다.
시험 당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5는 대국민 안전교육의 대상·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고, 2014.12.30 공포되어 1년 후인 2015.12.31 시행 예정이던 같은 조 제3항은 유치원생·학생 안전교육의 대상·방법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어느 쪽으로 보아도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사항은 아니다(이 조문은 2016년 삭제되었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체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설명은 법 제66조의2 제3항(시험 당시)과 일치한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법 제66조의2 제1항과 일치한다.
- 매년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정해 행사 등을 한다는 설명은 2014.12.30 신설된 법 제66조의3 제1항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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