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내설설계기준의 설정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 [9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19년 1회차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내설설계기준의 설정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시설을 전제로 함)
1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송전ㆍ배전시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
3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4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어업용 시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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