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령상 수방기준을 제정하여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9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22년 1회차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수방기준을 제정하여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
2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 중 사방사업에 따라 설치된 공작물
3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유원시설업상의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遊技機具)
4
「도로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교량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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