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에 규정된 내용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07년 1회차
관세법상에 규정된 내용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국제적십자사ㆍ외국적십자사 및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국제기구가 국제평화봉사활동 또는 국제친선활동을 위하여 기증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2
내국물품을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에 의하여 운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세청장에게 내국운송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3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압수물품을 몰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압수물품 또는 그 물품의 환가대금을 환부하여야 한다.
4
세관장은 납세의무자에게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당해 관세에 관하여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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