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세관장이 월별납부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 | [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07년 1회차
관세법상 세관장이 월별납부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관세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사업의 폐업, 경영상의 중대한 위기, 파산선고 및 법인의 해산 등의 사유로 월별납부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3
월별납부를 승인받은 납세의무자가 관세법상 관세청장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4
납세의무자의 과오납금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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