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우리나라의 관세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07년 1회차
관세법상 우리나라의 관세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물품ㆍ세율ㆍ적용시한 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2
조정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물품ㆍ세율ㆍ적용시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계절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물품ㆍ세율ㆍ적용시한 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4
편익관세를 부여할 수 있는 대상국가ㆍ물품ㆍ적용세율ㆍ적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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